12월 30일 오전 코인 주요 뉴스

) 리플 CTO "리플, ICO 아닌 VC 통해 자금조달"

한 트위터 유저(@peterktodd)가 "XRP는 대부분의 ICO 코인과 마찬가지로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런 실질적인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데이비드 슈와츠(David Schwartz) 리플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이를 반박했다. 그는 "ICO는 프로젝트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ICO를 통해 토큰을 구입할 수 있다"며 "리플은 (ICO가 아니라) 처음부터 VC, 엔젤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우리가 투자자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을 기대한 사람들은 XRP를 구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윌리 우 "BTC, 불마켓 '재축적' 단계"

유투데이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리 우(Willy Woo)가 "비트코인은 불마켓 재축적(Reaccumulation) 단계에 있다"며 약세장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 저스틴 선 "BTT·비트토렌트, 3일내 신규 업체 인수"

스틴 선 트론 창시자가 트위터를 통해 "3일 내에 BTT와 비트토렌트에서 새로운 M&A 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에어드롭 등으로 개인들이 얻은 암호화폐 역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닌 만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기재부와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부터 나온다.

 

) 국세청, 빗썸에 803억 세금폭탄...외국인 소득세 원천징수

지디넷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803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이와 관련 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는 27일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원천징수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사람(납세의무자)을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징수는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징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됐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덴트 공시에 따르면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 日 금융청 "일본 내 암호화폐 ETF 출시·판매 불가"

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이 지난 27일 일본 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ETF를 출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외에서 출시된 암호화폐 ETF에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신탁 상품 등에도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FSA는 "암호화폐 투자는 투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스위스 국방장관 “리브라의 통화 바스켓, 실패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율리 마우러 (Ueli Maurer) 스위스 국방장관이 최근 현지 공영방송 SRF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바스켓 형태의 리브라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중앙은행들이 리브라의 통화 바스켓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브라가 각국 정부로부터 승인받기 위해서는 재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형태의 프로젝트는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크립토 맘 "암호화폐 규제 문제, SEC·의회 협력해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최근 "암호화폐 규제 문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회에 암호화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다행이다. 의회는 규제 정책에 명확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의회는 확실히 규제에 명확성을 부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지난 2012년 JOBS(미국 신생기업 지원법) 법에서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정 A 면제' 조항의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이는 의회가 SEC의 프레임워크를 적절히 대체하고 보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SEC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해서는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中 USDT 장외거래 가격, '역프리미엄' 발생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OTC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USDT/CNY 장외거래(OTC) 가격이 6.92 위안을 기록하며 달러 위안화 환율(6.9952 위안) 대비 낮은 약 -1.07%의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USDT는 현재 0.65% 내린 1.01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출처 : 코인니스 / Realtime Coin News/COINNESS KOREA